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권력과 권리의 전면적 상호 약도 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격, 좀더 정확히 법인체를 국가(코먼웰스)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을 대표하는 자를 리바이어든, 즉 주권자라 합니다. 2. 공통 권력은 국가의 주권자가 소유하고 행사하는 공통의 정치 권력입니다. 따라서 ‘공통 권력 = 국가, 주권자’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홉스, 로크 둘다 자연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뜻하는거 맞나요?: 자연권은 국가의 실정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적인 것입니다. 홉스는 자기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연권이고, 로크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질문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의 정의만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홉스의 자연권은 무제한적 자유의 권리로서, 자연상태를 전쟁상태로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연법은 전쟁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따라야 할 이성의 계율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자연권이 자연법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 선포된 신성불가침의 인간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자연법이 선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홉스의 자연권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이지, ‘너 자신을 보존하려면 자유롭게 사용해라’의 형식을 지니는 법이 아닙니다. 5.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상태의 시작점에서부터 모든 자연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일종의 도덕률입니다. 반면에 홉스의 자연법은 전쟁상태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연인들이 그러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이성적으로 숙고하여 발견한 이성의 규칙입니다. 6. 주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최고 권력입니다. 주권자는 그러한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자입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은 일반의지이고, 주권자는 국민들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주권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그것은 집합적 존재로서의 국민 이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법이므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 즉 입법권입니다. 집행권은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권력으로서, 그것은 국민들 중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최선의 국가를 물으면 민주공화국, 최선의 정치 체제를 물으면 민주공화정 혹은 민주공화제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 [박민선 회원님의 글] ▒▒▒▒▒▒ 홉스의 1. 리바이어던과 코먼웰스 다른 것인가요? (홉스 질문) 사회계약으로 자연권을 양도해서 주권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코먼웰스 = 리바이어던 아닌가요? 리바이어던은 그냥 책 제목, 비유적 표현이고 올바른 명칭이 코먼웰스인지 궁금합니다. 2. 공통권력과 국가는 다른 건가요? (홉스 질문) 공통권력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 신의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공통권력이 = 자연권 양도받은 주권자 아닌가요? 그럼 공통권력도 = 코먼웰스,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3. 홉스는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고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뜻대로 힘 사용 가능'한 것이고 로크의 자연권은 자연법이 보장하는 기본원리로 생명권, 자연권, 사유재산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홉스, 로크 둘다 자연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뜻하는거 맞나요? 홉스는 자기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연권이고 / 로크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4. 홉스 로크 자연법 개념이 헷갈리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홉스 로크 둘다 자연권과 자연법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것들인가요? 자연권과 자연법의 차이와 둘의 관계가 뭔지 궁금합니다. (스토아, 아퀴나스 복습하고 정치파트의 자연법을 보니깐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ㅜㅜ) 홉스의 자연권: '자기 보존을 위해 힘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의 권리' 홉스의 자연법: 올바른 이성이 내리는 명령, 전쟁상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면 자연권이 존재하다가 인간이 안되겠다 싶어서 자연법도 인식한건가요?? 선후관계가 무엇인가요 + 로크의 자연권: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로크의 자연법: 자연상태에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 누구의 생명도 손상시켜서는 안됨. 로크의 자연권과 자연법의 관계를 보면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권을 보장해야하는건지 선후관계가 궁금합니다 + 홉스의 자연권과 로크의 자연권이 비교되는게 아니라 홉스의 자연권과 로크의 자연법이 비교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홉스의 자연권 "너 몸 보존하려면 자유롭게 사용해라!" / 로크의 자연법 "누구의 생명도 손상시키지마라" 둘다 명령느낌이고 지켜야하는 규칙같은데 홉스는 자연'권'이고 로크는 자연'법'이라 비교가 헷갈리네요.. 자연법은 자연법끼리 자연권은 자연권끼리 대칭되어야 할 것같은데 헷갈립니다 ㅠㅠ 5. 로크의 자연상태는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홉스의 자연상태는 그럼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는 아닌가요? (홉스 자연법이 전쟁상태 벗어나기 위해 해서는 일과 안되는 일을 알려주는 이성 명령이면 언제 이 이성의 명령이 생긴건가요? 애초에 자연법이 존재했다면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해도 전쟁상태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6. 루소 주권과 주권자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권이 대표될수 있는건지 주권자가 대표될수 있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남깁니다. 주권자=국민=공동의자아 / 주권 = 국가 맞나요? 그리고 주권 안에 입법권, 집행권(행정권)이 있는데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고 주권이 집행권을 가지는 건가요? 무엇이 동의어고 무엇이 무엇을 양도하고 이런게 헷갈립니다..ㅠㅠ 7. 답안을 쓸 때, ex) 루소가 지향하는 최선의 국가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제'이다' '민주공화정'이다. 무엇이 올바른 표기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