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1. 네. 법이 규제하는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달리 말해서 법의 규제가 있는 곳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2. 홉스는 외부 방해의 부재를 자유의 본질로 봅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에서 법의 규제는 외부의 방해이므로, 법의 규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3. 홉스는 법으로부터의 면제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 [장호선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답변에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라는 표현은 ‘불문법으로 규정된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간에 법률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문법 하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은 홉스의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1.커먼웰스의 지배하에서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법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지 행사인 법의 지배하에서는 홉스가 말하는 자유가 성립하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국가의 법의 지배하에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자연법 제2원칙인 권리의 포기에서, 자연인들의 자신들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3.제가 공부하기론 홉스가 '법으로부터의 면제'는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반대한 이유가 '법으로부터의 면제'는 주권자의 존재, 즉 사회계약을 부정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자연상태와 돌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