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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이요,,,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11월 17일 10시 39분
조회수
16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의 모든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승인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대표자의 행위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는 경우 대표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제한한 행위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위임한 권한 혹은 승인한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박현지 회원님의 글] ▒▒▒▒▒▒ 교재 지문 중에 "군중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전부의 동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것은 대표자의 단일성이지,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격을, 그것도 유일한 인격을 지니는 것은 대표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의 단일성은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군중은 본래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가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본인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각자는 그들의 공통의 대표자에게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그들이 대표자에게 무제한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모든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에게 대표하게 할 것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에게 위임한 행위 이상의 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게 있는데 마지막 줄 "그렇지 않고 무슨 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양도불가능한 권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문장인가요 아니면 대표자의 행위를 모든 행위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도 위임한 행위 이상의 것을 승인한 것이 이나므로 사회계약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문장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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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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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선의 댓글

박민선 작성일 2022-11-18 20:25:45

홉스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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