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몽테스키외 귀족정 특징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3월 14일 15시 40분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귀족정에서는 소수의 귀족만이 주권을 소유, 행사하기 때문에 인민은 주권 행사(예를 들어 입법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고대 로마정의 초기 민회처럼(이후 민회는 원로원과 공동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권자인 귀족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조언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귀족정에서 인민이 정치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윤주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 공부중인데, 빠른 진도를 위해서 작년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교재 135쪽에서 귀족정의 특징으로 가장 좋은 형태의 귀족정은 권력에 참여하지 않는 인민이 매우 적고~ 라는 문장에서 권력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민주정 같은 경우, 인민이 선거를 하고, 대리인과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족정은 애초에 귀족이 주권을 소유했는데 인민이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강의에서 솔로몬의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맨 아래에 있는 민회 같은 기구에 딱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인민이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