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의의 원칙
- 작성자
- 김호영
- 등록일
- 2023년 03월 15일 22시 04분
-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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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수강 중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롤즈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관한 원문을 보면 동일한 재능, 비슷한 재능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의 주요 직책에 접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균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직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등은 동등한, 비슷한 재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인데 이러한 전형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예시로 볼 수 없을까요?
2. 제가 궁금한 내용이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형식적 기회 균등과는 달리 동등한 재능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 등이 직책의 성취를 막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와 재능은 부족하지만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불평등을 조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는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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