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롤스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최초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공직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은 장애인과 지역 인재의 천부적인 불리한 조건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이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보다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김호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수강 중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롤즈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관한 원문을 보면 동일한 재능, 비슷한 재능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의 주요 직책에 접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균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직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등은 동등한, 비슷한 재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인데 이러한 전형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예시로 볼 수 없을까요? 2. 제가 궁금한 내용이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형식적 기회 균등과는 달리 동등한 재능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 등이 직책의 성취를 막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와 재능은 부족하지만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불평등을 조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는 원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