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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슘페터 사회주의 민주주의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3월 20일 19시 10분
조회수
12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자유주의적 경제 제도를 지닌 민주주의가 가능하듯이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를 지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가능한 이유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격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는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적 의사 결정이 공적 권위를 장악한 정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슘페터의 주장입니다. ▒▒▒▒▒▒ [윤주은 회원님의 글] ▒▒▒▒▒▒ 교재 출처 p.180 슘페터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사회에서 경제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정치 부분에서는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채택한다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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