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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3월 27일 21시 00분
조회수
24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는 모두 공화국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덕성과 공정한 법률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전자는 자유의 본질을 자치로 보고, 자치 경험과 시민의 덕성을 그러한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강조하는 반면(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 통치를 자유의 본질적인 실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자는 비지배를 자유의 본질로 간주하고, 그러한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공정한 법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합니다.(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치 경험과 시민의 덕성을 자유의 본질적 실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네. 3. 로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의 모든 자유주의들이 법의 간섭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 [김호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공화주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테네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본질은 자치 즉,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자유의 본질인데 로마 공화주의의 자유의 본질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누리는 자유이고 이것이 둘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둘의 공통점은 시민적 덕성을 중시했고 또한 법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좋은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공통점 등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2. 또한 두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공공선, 정의는 시민적 덕성을 지닌 개인들의 합의의 산물이고 시민적 덕성은 결국 공동체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길러진다고 보면 될까요? 3. 신자유주의 등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법에 의한 간섭은 허용한다는 점으로 이해했는데 근대의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간섭을 자유를 제약하는 사항이니 부당한 간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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