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페팃 공화주의적 자유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5월 01일 23시 09분
- 조회수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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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타인의 의지나 권력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비지배)는 나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외부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외부인의 간섭이 있는 상태는 비지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아니라 공정한 법에 의한 간섭은 나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외부인의 간섭과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는 간섭이므로, 그것은 비지배의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비지배는 지배 없는 간섭, 즉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법에 의한 간섭 혹은 규제를 허용합니다.
▒▒▒▒▒▒ [윤주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설명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페팃 설명하시면서 판서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비지배인데, 비간섭을 함축하는 비지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페팃의 공화주의적 자유는 지배 X, 간섭 X 라고 이해했는데요,
보충자료 13페이지에서 비지배 자유는 '지배가 없는 간섭'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되나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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