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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동의

작성자
이하늘
등록일
2023년 05월 16일 16시 19분
조회수
13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로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P. 96에서 자연인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연적권력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자연적 권력이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되는 건가요? 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집행권은 가지지만 입법권은 가지지 않는 것인가요? [두 번째 질문] P.104의 대권은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체선을 위해서라면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데, 입법부는 시민사회가 결성됨에 따라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필요한 법을 제정할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 번째 질문] 로크에게 있어 정치사회를 결성할 때는 만장일치의 동의(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히겠다는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도 이 때 대표자는 여럿 일수도 있고, 한 명일수도 있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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