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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작성자
한동현
등록일
2023년 05월 23일 10시 58분
조회수
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롤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롤스 제 2 우선성 규칙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한다. 의 의미가 아래 1번과 2번 해석 중 어떤 것인가요? 관련된 질답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1.2.번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되어서요. 1.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저축 원칙(공정한 정의로운 저축률)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만을 정의로운 저축률에 포함시킬 것임. 과도한 저축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 그러나,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진술한 것이다.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b) 규칙을 통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행위이고, 여기서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현세대 중에서 보다 더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 경감’ 이다. 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현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부담 (ex 모두 10만원씩)을 져야 하는데, 현실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중 일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음. 저축과 관련하여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b) 규칙을 통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행위이고, 여기서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현세대 중에서 보다 더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 경감’ 이다. “어떤 행위 or 상황”을 정당화 하는 조건을 기술한 것인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1번 2번 해석 모두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행위 or 상황”은 1번과 2번에서 다르게 해석되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a) 기회의 불균형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이 문장은 “기회의 불균형”이 정당화 될 수 이있는 조건을 기술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 증대”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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