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주권이 존재하면 국가는 존재합니다. 그러한 국가의 정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2. 도구적 합리화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 혹은 수단을 합리적 사고를 판단하는 능력이 도구적 합리성이 증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3. ‘대중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 참여가 공화주의 정치 과정 혹은 민주공화정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페팃은 신로마공화주의를 참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았고, 센델로 대표되는 신아테네공화주의를 공화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4. ‘합법적’이란 자연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권자는 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자연 인격이지만, 그가 권력을 양도받아 주권자가 된 이후에는 모든 인민의 인격을 대표하는 자로서만 존재하므로 의제적 인격 혹은 인위적 인격입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사회계약을 맺은 모든 개인들은 사회계약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회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말입니다. 강화의 권리란 전쟁 상대국가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교의란 공식적인 가르침의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주권자의 계약 파기 관련 질문은 아래 4067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원인들이란 현재의 의지 작용, 욕망, 성향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원인들입니다. 그것의 다른 의지 작용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5. 집행권 행사의 권리와 관련된 법입니다. 6. 아래 2720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지 회원님의 글] ▒▒▒▒▒▒ 1. 보댕 교재 62p에 ‘주권의 소재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여러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주권은 결코 분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 정부와 국가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합법적 정부라고 했는데, 국가와 정부가 다른 것이라고 하니..ㅠㅠ 2. 하버마스 도구적 합리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공화주의 페팃은 대중의 정치 참여를 좋게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페팃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대중은 아예 정치 참여를 안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공화주의적 자유는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건데, 페팃은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팃이 적극적 자유를 비판하는데, 이는 신로마공화주의가 신아테네공화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고 신로마공화주의가 신아테네공화주의와 대립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4. 홉스 교재 73p '자연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강력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하려 들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재 75p '인격을, 그것도 유일한 인격을 지니는 것은 대표자이다.' 그렇다면 인민은 자연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주권자는 인위적 인격 + 자신의 자연 인격을 가지나요? 교재 76p '자기가 그 행위와 판단의 장본인이 되기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왜 '만인'에 대한 의무인가요? 교재 77p 주권자가 갖는 전쟁 및 강화의 원리에서 강화는 무엇인가요? 도덕판단의 기준이 되는 교의를 부여하는 권리에서 교의는 무엇인가요? 교재 77p '사회계약은 자연인들끼리의 상호계약이므로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77p에는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면 주권이 분할, 양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파기 = 주권 포기 아닌가요..? 교재 79p '인간의 의지 작용, 욕망과 성향들은 일련의 원인들의 결과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이때 일련의 원인들이 무엇인가요? 5. 로크 교재 104p '법률의 집행권자는 국내법이 아무런 지침을 규정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입법부가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에 따라 소집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공통의 자연법에 따라 그 법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에서 '그 법'이 무엇인가요?? 6. 루소 교재 110p ‘남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그들보다 오히려 더 심한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