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성 규칙의 함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의 함의 사회적 이익(공공선)의 총량의 증가 혹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처지의 최대 향상은 주요 지위와 직위의 불평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한 불평등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그러한 불평등을 선택할 경우이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기회가 증대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요컨대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2.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익 총량 극대화의 원칙(공리의 원리)에 우선하므로, 특정 세대 혹은 한 세대 안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부과되는 과도한 저축률은 다음 세대의 보다 큰 복지를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한 과도한 저축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룸으로써 자신들의 노고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그들의 노고를 기꺼이 선택할 경우이다. ▒▒▒▒▒▒ [한동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롤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롤스 제 2 우선성 규칙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한다. 의 의미가 아래 1번과 2번 해석 중 어떤 것인가요? 관련된 질답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1.2.번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되어서요. 1.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저축 원칙(공정한 정의로운 저축률)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만을 정의로운 저축률에 포함시킬 것임. 과도한 저축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 그러나,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진술한 것이다.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b) 규칙을 통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행위이고, 여기서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현세대 중에서 보다 더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 경감’ 이다. 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현세대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부담 (ex 모두 10만원씩)을 져야 하는데, 현실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중 일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음. 저축과 관련하여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b) 규칙을 통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은 행위이고, 여기서 현세대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저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현세대 중에서 보다 더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 경감’ 이다. “어떤 행위 or 상황”을 정당화 하는 조건을 기술한 것인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1번 2번 해석 모두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행위 or 상황”은 1번과 2번에서 다르게 해석되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a) 기회의 불균형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이 문장은 “기회의 불균형”이 정당화 될 수 이있는 조건을 기술한 것이며,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 증대”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