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정치, 교과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6월 06일 14시 18분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터스
1. 네.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능력은 기존의 관습적 규범이 불합리하거나 현재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관습적 규범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숙고 과정을 거쳐 합리적 근거 위에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습적 규범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 도덕 체계를 일관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2.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피터스의 표현법대로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소
1. 개인들이 그들이 속한 국가의 구성원일 경우, 그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의 방어자가 될 경우, 그들은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전쟁 당사자가 됩니다. 요컨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은 적이 아니지만, 국가의 방어자로서의 개인들은 서로 적이 됩니다.
2. 네.
3. 루소가 말하는 국가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이자 도덕적 자유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자는 일반의지 혹은 법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허영심, 명예욕, 지배욕과 같은 비도덕적인 충동에 예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도덕적 자유는 이러한 예속 상태로부터의 해방된 정신의 자유이므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4.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일반의지는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영국식 대의민주주의를 참된 민주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5.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루소에 의하면, 전쟁은 오직 국가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고, 전쟁은 사적인 개인들이 아니라 병사로서의 개인들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몽테스키외
1.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전제 군주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상으로 삼고 그를 활용한 것은 당대 전제군주 국가의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롤스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정의로운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 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 밖에는 없습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와 완전 절차적 정의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절차가 아니라 미리 설정되는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입니다.
노직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노직의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호 혹은 욕구를 지닌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선호가 합리적인 것인지 혹은 비합리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을 대우할 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윤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피터스
1. 자율적 합리적 도덕성은 비판적, 반성적 능력을 전제하는데 그 능력을 통해 관습적 규범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 도덕 체계를 일관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비판적, 반성적 능력이라고 하면 관습에 대해 비판, 반성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닌가요..?
2. 타율적 인습적 도덕성은 인습적 타율적 도덕성으로 외워도 되나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질문
루소
1. 교재 112p ‘개인들은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고 그 방어자로서만 서로 적이 되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 교재 119p ‘공동의 상위자’란 국가인가요? 일반의지인가요?
3. 교재 122p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보다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있다. 자유는 타인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에 복종시키지 않는 것에 있다. 주인인 자는 누구든 자유롭지 않으며, 지배하는 것은 곧 복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노예가 자유롭지 않은 건데, 왜 주인이 자유롭지않다고 하는건가요?
4. 교재 128p ‘영국 국민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행사하는 자유는 그들이 자유를 상실하기에 정녕 합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는 영국 선거를 긍정적으로 보는건가요? 마지막 말 때문에 헷갈립니다..
5. 교재 111 개인들 사이의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적대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싸웁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 간 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몽테스키외
1. 전제정은 재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인가요?
롤스
1. 교재 191P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은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 데 있다. 완전 절차적 정의나 불완전 절차적 정의에서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지 않나요?
노직
1. 교재 227P 독립인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제공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립인은 왜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들이 비합리적인 사람이기 떄문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딱 좋다고 하더라구요..
건강 조심하세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