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입니다.
- 작성자
- 박지윤
- 등록일
- 2023년 06월 08일 19시 50분
- 조회수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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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로크 질문드립니다:)
2010년 36번 기출 ㄷ선지 “정치권력은 자연상태로부터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 부분을 정리하면서 신탁과 동의(사회계약)을 정리하고자 질문게시판에 교수님 답변들을 참고했는데요,
2021년 7월13일에 답해주신 로크 질문 답변에서
정치 사회는 자연인들의 동의를 통해 형성됩니다. 여기서 동의의 핵심 내용은 자연인이 자연상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의 결과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이 소유했던 자연적 권력은 공통의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러한 공통의 권력을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활동인 신탁입니다. 그런데 신탁을 통한 정부 구성 및 정부에 의한 공통 권력의 행사 는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전대 정치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정치 권력,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할 정부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인들이 동의한 것이 이것이고, 신탁은 동의한 바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사회 수립 기원과 정부 수립 기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정치권력 = 신탁권력이고, 정부는 신탁의 산물이지만, 정치사회, 정치권력과 정부수립의 ‘기원’은 모두 동의라고 정리했습니다.
(+12년 36번 나 지문/ 정부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그런데 1-2월 정치 개념 책 p.97에 정부 수립의 기원 : 신탁 이라고 되어있어, 답변해주신 내용과 달라 조금 혼동이 생깁니다.
사실상, 정부의 기원은 동의이기도 하고, 또 결국 사람들에 의해 신탁되기도 하기에 둘 다 맞다고 보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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