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민 개인은 각자 나름의 고정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 선호는 정치 과정에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언급하신 구절의 의미입니다. 2. 참여적 공조 활동이란 나의 이익 실현을 위해 동료 시민이 협력하고 또한 동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내가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들은 나의 이익이 동료 시민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체험은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3. 도덕적 불일치란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소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대립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소유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노동자 계층에 속한 사람과 고용주 계층에 속한 사람 혹은 정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 계층의 사람과 정치 권력을 소유한 지배 계층의 동일한 도덕적 신념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이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대립하는 도덕적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의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가상의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의사소통 혹은 심의를 민주적 정치 과정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4.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시민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진 토론의 장 혹은 공론장에서 활동만을 정치적 활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양한 방법과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합리적 토론보다 더 유의미하고 나은 정치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있는데,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5.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의 결과물인 정치적 의사결정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심의를 위한 공정한 절차를 강조합니다. 즉, 그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정당성은 그것이 가진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공정한 심의 절차에 의해 판별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심의의 결과 매우 부도덕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심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한 심의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6.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보편 도덕 혹은 보편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담론 참여자들이 지닌 이익 관심과 욕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정한 관심과 욕구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특정한 관심과 욕구를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관심과 욕구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편 도덕의 정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는 것이 담론윤리의 특징입니다. ▒▒▒▒▒▒ [김윤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교재 327 대의민주주의는 시민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는 이미 결정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2. 교재 329 시민들은 협력과 연대 등 참여적 공조 활동을 통해 상호 혜택을 주고받음으로써 강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 이때 상호 혜택이 무엇인가요? 상호 혜택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3. 교재 331 심의 민주주의는 도덕적 불일치의 근원인 이익과 권력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간과한다. 도덕적 불일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익과 권력을 불균형은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4. 교재 331 심의민주주의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심의민주주의가 어떤 점에서 공간을 무시한다는 건가요..?모금 활동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인가요? 5. 교재 332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소와 내용 요소 사이의 구분을 사상시킨다. 절차적 요소, 내용 요소가 각각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6. 교재 299 담론윤리는 규범의 보편화 가능성을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의 성취를 통해 이루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문장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