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롤즈의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자유가 불평등한 경우와 자유가 덜 광범위할 경우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부정의하지 않을 조건으로서 1)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는 경우 2) 자유를 적게 가진 자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때 두 경우가 있는데요, 2008년 기출문제 21번을 보면 덜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경우의 답안은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할 경우이고 덜 평등한 자유가 허용되는 경우의 답안은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 자유의 제한조건 중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는 경우는 자유가 덜 광범위 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건이고, 자유를 적게 가진 자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경우는 자유가 불평등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건으로(1:1 대응관계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자유가 불평등한 경우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자유를 적게 가진자들에게 용납되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때 정의로운것이며 자유가 덜 광범위할 경우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자유를 적게 가진자들에게 용납되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때 정의로운 상황이다. 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론의 원문을 보면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 자유들은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할 수 있다든가 불평등할 수 있다. 자유가 덜 광범위한 경우는 대표적인 시민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이며,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이다.(329-330)> 위의 인용문에서는 마치 1.덜 광범위할 경우는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이득이라고 생각할 경우 ->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보다 좁은 자유를 갖게 될 사람들에게 용인될 경우) 2.불평등해도 좋을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갖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더 잘 보장될 경우 ->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는 경우 처럼 해석 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정의론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하고 따라서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만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어야 한다.(337-338)> 위의 인용문에서는 2008년 기출문제의 답안과 같이 1.불평등할 경우 ->그러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때 2.덜 광범위할 경우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할때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 또 이와 관련된 예시문을 들자면, <자유주의에 대한 짧은 에세이들> 에서 기본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평범한 시민과 억대의 사기를 친 권력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의 예를들며, 평범한 시민의 덜 평등한 자유가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시키지도 않고 평범한 시민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등한 자유의 상황은 용인될 수 없는 것 이라는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자면 자유가 불평등한 경우의 정당화 조건이 마치 전 자유의 체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적게 가자에게 용납될수 있어야 한다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킬경우에만 정의로운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의론의 첫번째 인용문과 마지막 에세이들의 설명에 따라 볼 때와 같이 제한의 두 경우 각각 모두 제한조건으로서 전 체계의 강화와 적게 가진 자의 용인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의 제한 조건과 그 경우가 각각 1:1로 대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