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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023년 08월 27일 17시 40분
조회수
349
첨부파일
1.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권력, 힘을 양도받은 자연인은 결국 권력을 양도받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한 것이고, 이거 자체가 계약을 한것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주권자에 의해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계약 파기라는 것이 주권자가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3. 주권자의 자발적 주권포기는 다른 사람 혹은 합의체에게 주권을 넘기겠다는 의사표명인가요? 4. 통치계약은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력이나 권한의 차이가 있는 계약이고, 사회계약은 평등한 자연인들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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