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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롤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9월 04일 19시 20분
조회수
16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네. 차등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사회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 혹은 이익을 최대화하면 모든 사람의 기대치가 증가하고,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하락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 [김예지 회원님의 글] ▒▒▒▒▒▒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이고,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개선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중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회(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사회이므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을 포괄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 두 주장이 양립 가능한 이유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의 차이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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