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롤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9월 04일 19시 20분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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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네. 차등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 사회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 혹은 이익을 최대화하면 모든 사람의 기대치가 증가하고,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하락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 [김예지 회원님의 글] ▒▒▒▒▒▒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이고,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개선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 중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회(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사회이므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을 포괄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 두 주장이 양립 가능한 이유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의 차이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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