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밀의 대의민주주의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7월 21일 21시 20분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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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행정부를 가리키고, 대의 기구는 입법부, 즉 의회를 가리킵니다. 영국식 의회제 민주주의에서 행정부 요원은 대표자인 의원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들이 행정부 요원이 되는 순간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 [신정민 회원님의 글]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정치 교재 243p 의 밀의 대의 정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 정부는 일을 하고 `대의기구`가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적혀있는 부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대의 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인민이 뽑은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정부와 대의 기구 둘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대의기구는 인민들의 역할이라고 나와있는 정부 정책의 심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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