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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11월 18일 10시 46분
조회수
54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 1. 맹자에 의하면, ‘성’은 천도, 즉 하늘의 법칙이고, 이러한 성의 중심 내용은 ‘선’입니다. 따라서 사성이란 선을 밝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자의 ‘사성’은 공부 혹은 수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정약용 2. 효, 자, 제를 핵심으로 하는 유가의 중심 덕목과 관련된 규범들입니다. 롤스 3. 네. 이와 관련된 롤스의 주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중첩적 합의는 근본적 개념들에까지 적용되며, 이 근본적 개념들 내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합의는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관과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의 개념과 같은 것에 이를 정도로 깊이 관계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중첩적 합의의 넓이는 정치관의 원칙들과 가치들(이 경우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들과 가치들)을 포함하고, 기본 구조 전체에 적용된다.” 4. 이성이란 개념 혹은 관념을 가지고 사유하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개념 혹은 관념은 이성의 내용이 됩니다. 공적이성의 내용은 간략히 말하면 정치적 정의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입니다. 공화주의 5-1. 혼합정체의 이상 또한 공화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5-2. 법에 대한 자율적 복종심, 관용, 애국심 등은 공화주의자들이 시민의 덕성으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덕성입니다. 그런데 자치 능력은 자치를 자유의 본질로 간주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이 시민의 덕성의 본질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비지배를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로 보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치 능력을 시민의 덕성의 본질로 여기지 않습니다. 5-3. 네. 6. 자유의 본질인 자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덕성은 자치 경험을 통해서만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 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7-1. ‘있는’이 옳은 표현입니다. 7-2. 비지배 자유는 모든 형태의 자의적 간섭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형태의 자의적 간섭이 없다는 것은 공동체에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권력, 권한, 힘)을 지니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공동체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필연적으로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들에 의한 지배와 자의적 간섭이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8. 인민 통치가 아니라 법치, 통치자에 대한 시민의 견제, 권력들 사이의 균형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간주하는 것이 페팃의 균형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9. 다수 민중의 의지라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을 통해 광범위 하게 행해진 소수자 억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퍼 10. 포퍼의 자유는 비판적 이성에 입각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포퍼의 자유 개념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과 친화성이 높은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11. 네. 나바에즈 12. 절차 연습하기 단계는 교사가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도움을 주거나 직접 시연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그러한 절차를 연습하여 익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 [한동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양명 1. 양명은 사성을 공부로 보고 사성공부란 사심물욕을 제거하여 심체를 회복하는 공부로 보았는데, 맹자의 '성(정성 성) 그 자체는 천도이고, 성을 생각하는 것(사성)은 인도인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맹자는 사성을 공부로 보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맹자의 사성(성을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약용 2. 상제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선을 행해야 한다. 인가요? 롤스 3. 정치적 정의관이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인 이유는 그것이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롤스에 의하면, 사회관, 시민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관점, 정치적 덕목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공유 가능한 합의가 없이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여기 게시판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도덕적 근거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인 사회관, 시민관, 정치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덕목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 가능한 합의를 하고 그러한 공유된 것(도덕적 근거) 위에서 정치적 정의관이 채택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공유된 도덕적 근거 위에서 채택이 되었기에 정치적 정의관의내용은 도덕적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4. 공적 이성이 공적인 이유 중 하나로, 공적 이성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해 주어지고, 이것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행해진다는 점에서 공적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서 외워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공적이성의 내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적이성을 통한 논증?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공화주의 5.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공통점으로 '공화국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덕성과 공정한 법률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5-1. 혼합정체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나요? 5-2. 공통점으로 이야기 되는 시민의 덕성은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공화국 시민의 기본 덕성-법에 대한 자율적 복종심, 관용, 애국심인가요? 공통점으로 이야기 되는 시민의 덕성에 자치 능력은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페팃도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에, 시민에 덕성에 자치능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5-3. 신아테네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덕성을 설명해주시면서 시민의 덕성의 본질은 자치능력이라해주셨는데, 자치로서의 자유의 실현조건으로 말할 때의 시민의 덕성은 법에 대한 자율적 복종심, 관용, 애국심이 아닌 자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6. 맞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신아테네 공화주의 자유의 본질은 자치이고, 자유의 실현조건으로 시민의 덕성을 말씀해주셨는데, 보충자료 10페이지에 자치는 시민의 덕성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보면, 자치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자치능력)이 필요하고, 또 자치로서의 자유를 통해 시민의 덕성(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7. 보충자료 13페이지 비지배 자유 : 모든 형태의 자의적 간섭과 지배의 가능조건인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를 함축하는 개념 7-1. 위 문장를 나눠보면 a. 비지배 자유는 모든 형태의 자의적 간섭의 부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b. 비지배 자유는 지배의 가능조건인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b.문장는 이해가 안됩니다.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7-2. '없는'이 아닌 '있는'이 맞다면, 비지배 자유는 나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비간섭)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포함하는 개념이 맞나요? 나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는 외부의 상태에 의해 나의 자유가 결정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는 내가 타인의 선택과 행위에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야만(나의 행위에 의해) 나의 자유가 실현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어서요. 8. 일반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페팃은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공화주의의 본질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페팃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균형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균형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9. 적극적 자유의 문제점 - 민중주의의 폐해를 유발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과정이 무엇인가요? 예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퍼 10. 포퍼가 자유주의자인데, 17세기 로크식 자유주의자가 아닌 밀과 같은 신자유주의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민주주의 11. 참여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그래도 유지되는 바탕하에 있는 것이 맞나요? (교재에 참여민주주의는 기존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나와있고, 결사체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반면,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바탕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바에즈 12. 보충자료 3페이지 절차 연습하기 단계 - 교사는 기술을 맥락 속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다. 에서 교사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고,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이에크 13. 질서란 그것을 이용할 경우 부분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나머지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양한 개별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상호 관계의 체계입니다. 시장 질서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개별 요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되는 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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