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11월 21일 19시 09분
-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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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에게 있어서 동의는 정치 사회 형성의 근원이자, 형성된 정치 사회에 존재하는 정부 활동의 정당성의 근원입니다. 즉, 정부, 정부 권력은 동의를 통해 형성되며, 그렇게 형성된 정부는 오직 인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 구성되며, 입법부의 입법 활동은 자의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인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입법부가 제정한 정당한 법의 근원은 인민의 동의라 하겠습니다.
▒▒▒▒▒▒ [한동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정리하다가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로크
'동의'는 법의 근원이다. 라는 문장에서 '동의'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요?
1. 동의에 의해 수립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입법부 수립에 있어서의 동의
2. 수립된 입법부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안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동의하에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시민 다수가 정당한 법에 동의하였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동의
1번의 의미와 2번의 의미 둘 중 무엇인가요? 둘 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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