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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7월 28일 21시 44분
조회수
16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노직의 글에 정의의 세 원칙 사이의 축차적 서열에 대한 논의는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원칙과는 달리 노직의 정의의 원칙에 축차적 서열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원칙은 소유물에 대한 사적 권리의 정당성을 각각의 측면에서 확인하는, 그리고 부정의할 시 교정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직은 상속 재산 소유는 자신의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보았을 때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가에 반대합니다. 강의 시간에 상속 재산의 소유가 노직이 제시한 1원칙에 부합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 제기였지 노직의 입장은 아닙니다. ▒▒▒▒▒▒ [김승연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직은 롤즈처럼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축차적 서열'에 대해서는 언급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작년에 강의노트를 보니,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 대한 예로 상속 재산 소유를 인정하면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세 물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예외로 상속 재산 소유가 1원칙으로 보면 나의 노동으로 획득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어서요. 그럼 만약 '상속 재산 소유'라는 예를 들 때, 1원칙으로 보면 부당한거니까 2원칙, 3원칙 상관없이 부당해야 한다고 보는건지 ㅠㅠ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글 올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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