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주권자의 계약 파기 불가능
- 작성자
- 강남규
- 등록일
- 2024년 03월 10일 16시 07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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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보충자료 28 페이지 상단 3번 내용)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보충자료 28 페이지 상단 5번에 6번 내용)
저는 위 두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주장에 따르면 주권자가 그냥 주권을 포기해 버리면 사회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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