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기하신 질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가진 문제점들 중 하나로서 독립인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독립인이란 국가 수립 이후에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홉스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계약론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바이어던’,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 권리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먼웰스(공통 권력,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코먼웰스는 원칙적으로 만인 상호 간의 합의 혹은 동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보면, ‘다수의 인간’이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인의 존재를 홉스가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인간과 만인 상호간의 합의가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코먼웰스의 설립과 다수결에 의한 주권자 설립 사이에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후 홉스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리바이어던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인용된 위의 주장 그 자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계약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홉스의 주장입니다. 2. 이번 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회원님의 글] ▒▒▒▒▒▒ 1. 홉스 원문을 살펴보다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홉스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서 코먼웰스가 가능하다고 본것이죠? 2. 개인의 자유 =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 말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쨋든 법과 상관없이, 법을 떠나서 내 이성이 내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한다는 뜻이 맞나요‘? 또한 이 뜻이 맞다면, 왜 또 바로 밑 원문에서 자유라는 말을 법의 면제로 이해한다면, 이 역시 불합리한 일이다. 라고 나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 법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