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 주권과 홉스의 인민저항권 부정 논리
- 작성자
- 이승진
- 등록일
- 2024년 03월 20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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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에게 있어 주권은 국민에게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국가에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홉스에게 있어서 인민저항권을 부정하는 논리가 이 둘 중 어느것이 더 정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주권자는 인격대표자(법인격) -> 주권자의 행동= 인민의 행동
if 주권자가 사회 계약에 반하여 행동-> 더 이상 주권자 X, 자연 상태로 회귀
∴ 복종의 의무 사라짐
b. ⑴ 게약의 주체들인 인민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기 이익 또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음
⑵ 주권자인 군주가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리가 없음
⑶ 인민주권론 부정: 주권은 인위적이고 법적인 인격으로서의 대리인인 통치자(군주)에게 부여되어 있음
a.와 b. 중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3. 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자유의 기본 영역고 자유의 본질의
① 내면적 의식의 영역과 관련된 '의견과 주장의 자유'와
6)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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