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윤채린
- 등록일
- 2024년 03월 21일 03시 24분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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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부분에서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정치사회와 정부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정치사회는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수립된 인위적 산물이니 저는 정치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립 기원은 신탁이며 신탁은 계약이 아닙니
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정치사회는 개인들 간 계약의 산물이고 정부는 신탁을
통해 수립된 것이니 정치사회와 정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치사회와 정부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둘 다 신탁을 통해 만들어진 것
인데, 그렇다면 왜 로크를 계약론자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2. 사유재산권 행사의 한계 부분에서 a,b,c,d 중 a가 물을 독점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a가 노동해서 발견한 물이지만 그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소유할 경
우 나머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a의 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없
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a의 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b,c,d는 돈을 지불햐고 물을 구매해서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b,c,d가 노동하여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a에게서 물을 구매하여 마시면
b,c,d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데 왜 a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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