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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주권과 홉스의 인민저항권 부정 논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3월 26일 20시 03분
조회수
24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민은 집합적 존재이고, 국가는 그러한 국민으로 구성된 공적 인격체입니다. 국민으로 구성된 공적 인격체, 곧 국가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개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국민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자라면 국민 또한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주권은 분할되어 국민과 국가가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a 입니다. 3. 밀 관련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올려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회원님의 글] ▒▒▒▒▒▒ 1. 루소에게 있어 주권은 국민에게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국가에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홉스에게 있어서 인민저항권을 부정하는 논리가 이 둘 중 어느것이 더 정확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주권자는 인격대표자(법인격) -> 주권자의 행동= 인민의 행동 if 주권자가 사회 계약에 반하여 행동-> 더 이상 주권자 X, 자연 상태로 회귀 ∴ 복종의 의무 사라짐 b. ⑴ 게약의 주체들인 인민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기 이익 또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음 ⑵ 주권자인 군주가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리가 없음 ⑶ 인민주권론 부정: 주권은 인위적이고 법적인 인격으로서의 대리인인 통치자(군주)에게 부여되어 있음 a.와 b. 중 어느것이 더 정확한가요? 3. 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자유의 기본 영역고 자유의 본질의 ① 내면적 의식의 영역과 관련된 '의견과 주장의 자유'와 6)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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