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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양도와 위임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3월 26일 20시 09분
조회수
15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양도’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고 사용한 홉스와 달리 로크는 ‘양도’ 개념을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겨줌’이라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석채민 회원님의 글] ▒▒▒▒▒▒ 각자가 소유했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고, 공동체에 양도 된 권력을 신탁의 형태로 정부에 위임하며 이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단일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시민이 부여한 위임 권력이라고 나와있는데, 교재 100p 파란 박스 2, 3번째 즐에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칸 12번째 줄 '이것만이 그가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입법권에 양도하고 양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라는 문장에서 왜 '위임'이 아닌 '양도'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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