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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3월 26일 20시 17분
조회수
8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들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정치 사회를 수립합니다. 정치 사회를 수립한다는 것은 공통 권력과 그것의 행사 주체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통 권력과 정부의 기원은 분명 동의 혹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동의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신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수립됩니다. 이처럼 신탁은 정치 사회를 수립하고자 동의한 자연인들이 그러한 동의에 근거하여 정부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 수립은 계약의 결과물, 정부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 신탁의 결과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제시한 예는 충분한계의 성격을 보여는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a는 물을 독점하여 홀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김병찬 회원님의 글] ▒▒▒▒▒▒ 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들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정치 사회를 수립합니다. 정치 사회를 수립한다는 것은 공통 권력과 그것의 행사 주체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통 권력과 정부의 기원은 분명 동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동의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신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수립됩니다. 이처럼 신탁은 정치 사회를 수립하고자 동의한 자연인들이 그러한 동의에 근거하여 정부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 [김고은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질문입니다! 국가의 기원은 동의 정부, 정부권력 형성의 기원은 신탁 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정부의 기원도 동의인가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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