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들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해 정치 사회를 수립합니다. 정치 사회를 수립한다는 것은 공통 권력과 그것의 행사 주체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통 권력과 정부의 기원은 분명 동의 혹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동의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신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수립됩니다. 이처럼 신탁은 정치 사회를 수립하고자 동의한 자연인들이 그러한 동의에 근거하여 정부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 수립은 계약의 결과물, 정부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 신탁의 결과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제시한 예는 충분한계의 성격을 보여는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a는 물을 독점하여 홀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 부분에서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정치사회와 정부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정치사회는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수립된 인위적 산물이니 저는 정치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립 기원은 신탁이며 신탁은 계약이 아닙니 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정치사회는 개인들 간 계약의 산물이고 정부는 신탁을 통해 수립된 것이니 정치사회와 정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치사회와 정부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둘 다 신탁을 통해 만들어진 것 인데, 그렇다면 왜 로크를 계약론자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2. 사유재산권 행사의 한계 부분에서 a,b,c,d 중 a가 물을 독점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a가 노동해서 발견한 물이지만 그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소유할 경 우 나머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a의 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없 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a의 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b,c,d는 돈을 지불햐고 물을 구매해서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b,c,d가 노동하여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a에게서 물을 구매하여 마시면 b,c,d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데 왜 a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