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강의 내용 질문
- 작성자
- 이승진
- 등록일
- 2024년 03월 29일 13시 15분
-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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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에서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설명하시면서
ⓐ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 되는 경우->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되는 사회: 효율적인 사회가 아님
ⓑ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되는 경우-> 최대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되는 사회: 효율적인 사회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사회가 마치 시소와 같은 사회라면 한쪽이 10의 이익을 얻은 만큼, 다른 쪽이 -10의 손실을 입은 것은 ⓐ와 ⓑ모두 같은데, 왜 ⓐ는 효율적인 사회가 아니고, ⓑ만 효율적인 사회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면적 의식의 영역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자유'는 같은 자유인가요? 만약에 같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밀에게 기본적 자유로서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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