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의 정의론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01일 12시 59분
- 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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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덜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시민이 정의의 원칙이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할 때에만, 즉 대표적인 시민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 국가는 개인의 사적소유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시민은 이러한 제한 조치를 수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는 승리를 가져오고, 승리는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대표적인 시민이 보기에 자기의 자유를 위해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덜 평등한 자유는 시민들 중 일부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만, 즉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 드렸던 밀이 제한한 복수투표권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 2표를 부여할 경우, 그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자유가 보호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하에서 1표를 지닌 다수의 사람들이(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 사람들이) 그러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투표권에서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 [김세정 회원님의 글] ▒▒▒▒▒▒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로
덜 광범위한 자유와 덜 평등한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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