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01일 13시 09분
-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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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효율적인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소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어느 한 쪽에 더 큰 이익을 부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 되는 경우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사회 혹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되는 경우 최대수혜자에게 이익이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사회는 모두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2. 네.
▒▒▒▒▒▒ [이승진 회원님의 글] ▒▒▒▒▒▒
1. 롤스에서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설명하시면서
ⓐ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 되는 경우->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되는 사회: 효율적인 사회가 아님
ⓑ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만큼 적용되는 경우-> 최대수혜자에게 이익이 -10 되는 사회: 효율적인 사회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사회가 마치 시소와 같은 사회라면 한쪽이 10의 이익을 얻은 만큼, 다른 쪽이 -10의 손실을 입은 것은 ⓐ와 ⓑ모두 같은데, 왜 ⓐ는 효율적인 사회가 아니고, ⓑ만 효율적인 사회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면적 의식의 영역과 관련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자유'는 같은 자유인가요? 만약에 같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밀에게 기본적 자유로서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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