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몽테스키외 질문
- 작성자
- 강나영
- 등록일
- 2024년 04월 01일 22시 49분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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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1.
민주정에서 인민만이 입법권을 소유합니다. 이때 인민은 선거에 의해서만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민은 직접 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법을 제정하는 사람을 선출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며 주권자인 것인가요?
2.
군주정에서 새로운 법을 공포하고 낡은 법을 폐지하는 법의 수탁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는게 군주정이고, 따라서 해당 역할은 군주가 수행해야 하지 않나요? 주권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된 것인지, 왜 법의 수탁자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
삼권분립에 대해 설명할 때, 행정권은 군주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군주가 없는 민주정과 귀족정엔 적용되지 않는 사례인데, 그냥 군주정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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