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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샌델 롤스의 분배 정의론에 대한 비판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4월 09일 17시 59분
조회수
61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들은 각자 상이한 천부적 재능을 타고납니다. 이러한 사태를 ‘개인들은 상이한 천부적 재능을 분배 받아 태어난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부적 재능의 분배는 오직 운에 따른 분배입니다. 즉, 천부적 재능의 분배 기준은 운입니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의 분배는 임의적 혹은 우연적인 것이고, 그러한 분배는 그 자체로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운에 불과한 천부적 재능의 분배 혹은 분배받은 천부적 재능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천부적 재능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천부적 재능’과 ‘천부적 재능의 분배’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두 용어가 아닙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배’는 운에 따라 분배된 개인들의 천부적 재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2. 개인이 자신의 자연적 재능을 활용하여 산출한 이익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차등의 원칙은 자아의 형이상학적 우선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의 개별성과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는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입니다. ▒▒▒▒▒▒ [이승진 회원님의 글] ▒▒▒▒▒▒ 1. 샌델이 롤스의 분배정의론을 비판하는 내용 中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입각한 차등의 원칙은' 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3주차 보충자료 26p, (2) 롤스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비판 Ⓐ1] 롤스가 실제로 공동의 자산이라고 주장한 것은 개인의 자연적 재능의 분배(분포)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롤스의 주장에 대한 샌델식 해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샌델 보충자료 26p (2) 롤스의 분배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설명하시면서 Ⓐ1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롤스는 자유주의적 자아관, 노직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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