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슘페터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16일 17시 16분
-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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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그러한 최초 자본의 증식에 의한 자본 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상속 유산은 최초 자본이 아닙니다.
2. 중소 상인 계층과 같은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익의 보호벽 역할을 담당한 전 자본주의적 계층의 파괴가 둘째 원인이고, 사유 재산 제도, 소유권, 자유 계약 등과 같은 자본주의를 이루는 본질적 제도의 약화 혹은 붕괴가 셋째 원인입니다. 자본주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기업가의 혁신적 기능, 즉 창조적 파괴의 주체인 기업가의 혁신적 기능의 소멸이 첫째 원인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의 붕괴가 다섯째 원인입니다.
3. 공화정 국가에서 통치 주체 혹은 주권자는 공화국 시민입니다.
공화정(공화 정체)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공화국은 공화 정체를 지닌 국가를 일컫는 것입니다. 공화주의는 정치적 이념 혹은 정치적 원리입니다.
4. 적정한 비율의 저축률을 과도한 저축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즉, 적정 저축률을 능가하는 저축률을 과도한 저축률이라 합니다. 제2우선선 규칙의 (a)에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이란 특정한 조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저축을 요구 박도 있는 사람 혹은 계층을 말합니다.
▒▒▒▒▒▒ [고하늘 회원님의 글] ▒▒▒▒▒▒
1. 교재 p177에서 설명하는 밀의 ‘최초 자본’이 무엇인가요? 빈민 노동자를 폭력적 과정으로 부려 최초 자본을 축적했다는 개념은 이해했는데 최초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유산 상속과 같이 노력없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자본인가요?
2. 교재 p183에 자본주의 붕괴의 원인이 나옵니다. 둘째 원인으로 보호적 계층과 조직과 같은 보호벽들의 파괴, 셋째 원인으로 자본주의 자체의 제도적 틀이 파괴된다고 나오는데 둘은 일맥 상통하는 말이 아닌가요? 또한 첫째 원인인 기업가의 혁신적 기능의 제거와 다섯째 이유인 기업가 정신의 붕괴도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원인을 이토록 구분한 것인가요?
3.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최선의 정체, 즉 공화정에서 통치 주체가 되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요?
공화정은 군주 이외의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이고 공화국은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이며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4. 롤스의 제2우선성 규칙에서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항목이 나오는데 과도한 저축률을 부담하는 세대 자체가 과도한 노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인데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도한 저축률 부담 세대의 부담 경감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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