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칸트
- 작성자
- 고하늘
- 등록일
- 2024년 04월 23일 15시 48분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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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
교재 p216에 정의의 제1원칙에 합의하는 이유로‘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이익보다 자존감의 상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존감의 상실은 정의의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을 채택하는 이유라고 p211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상실은 제1원칙이 아니라 제2원칙에 합의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노직
소유권리론에서 노직의 정의론은 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으로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분배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p240에서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는 정당성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3)칸트
칸트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시민(국민)이고 입법권 행사 주체는 국가(입헌공화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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