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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4월 23일 16시 50분
조회수
25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는 인민의 의지를 대표해야 하고(대표성), 인민의 의지에 호응하여 활동해야 하며(호응성), 인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책무성). 롤스 1. 효율성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분배 구조, 즉 사회의 기본 구조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은 공리의 원칙을 일컫는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두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2우선성 규칙의 핵심입니다. 2. 아래 답변 4959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는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주장과 공산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의 주체적이고 적극적 활동을 통해 이룩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모순입니다. 공화주의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인민의 의지 혹은 국민의 일반의지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허용하고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페팃의 주장입니다. 민주사회주의의 성립 배경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적 휴머니즘과 사회주의 세계관이 결합한 이념을 자신의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합의 파급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멈추어 버리는 것을 지체 효과라 하고, 기존의 협력마저도 퇴행하는 것을 역류효과라 합니다. ▒▒▒▒▒▒ [이승원 회원님의 글] ▒▒▒▒▒▒ 대표성 호응성 책무성 문제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궁금합니다. 롤스 1. 제2우선성 규칙에 대한 설명 정의의 제2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이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한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효율성의 원칙과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어떻게 양립가능한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마르크스 교재에서 ‘ 그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의지와 자기 계급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또한 역사 발전 과정을 변증법적인 필연성에 따라 예정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 게 왜 자기 모순이 되는지 잘이해되지 않습니다. 공화주의 페팃이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적인 정치에 참여하는데 왜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게 되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주의의 성립 배경 사회주의 세계관(마르크스-레닌주의 X)을 기초로 하여 이상주의적 휴머니즘을 제창한 사회주의 한 형태,스탈린식 공산주의와 종래의 사회민주주의 노선 비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ㅠㅠ 381p에 나오는 역류효과와 지체 효과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또한 신기능주의는 경제부분의 통합을 중시한다고 보는데 왜 정치분야를 축으로 하는 것이며 갈등이 쉽게 조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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