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헤겔의 불법과 범죄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8월 11일 21시 23분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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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상법의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에는 범죄 의사가 없는 불법과 고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추상법을 위반하는 불법인 범죄가 있습니다. 즉, 불법적 행위 중에서 고의적으로 추상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소유권 혹은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 [한누리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헤겔 문제풀이 7번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불법과 범죄의 개념이 잘 구분되지 않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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