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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점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5월 13일 21시 11분
조회수
18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 체제 차원의 갈등’이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 집단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능 및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정치 참여는 이러한 갈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정책 결정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첫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다양한 선호와 욕구를 지닌 개인들의 폭넓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개인들이 지닌 선호와 욕구의 상이함으로 인해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 ‘셋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점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 다. 교재 p.337를 보면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 체제 차원의 갈등 증대로 인해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 든다.” 와 “셋째, 정책 결정에 상이한 이해 관심을 가진 이질적인 참여자가 참여함으 로써 정책 결정네 필요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어 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문제점을 설명하시며 시민들마다 관점과 세계관이 상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이건 세번째 문제점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두 문제점이 모두 시민들이 저마다의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 고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두 문제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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