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루소, 로크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7월 02일 13시 54분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루소는 정부를 “신민(국민X)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계 단체”로 정의합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국민은 법의 제정자인 주권자이자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신민입니다. 정부는 주권자가 제정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이나 정책은 신민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 입법부는 입법권력을 위임하여 수립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권력을 위임하여 수립되는 것입니다.
▒▒▒▒▒▒ [강나영 회원님의 글] ▒▒▒▒▒▒
1. 루소의 경우 주권자와 국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주권자와 국민을 같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 로크의 경우, 정치 운영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과 대표의 원리가 입법부 행정부에 모두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자연인이 권력을 위임하는 대상이 입법부, 행정부 둘 다인지, 혹은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