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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장자크 루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민주
등록일
2024년 07월 09일 22시 32분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수님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Q. 루소는 집행권 위임 방식에 따라 정부를 분류합니다.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최선의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봅니다. 이는 민주제 + 공화국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기출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그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느 면에서 민주정의 결함이 된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 본다면, 루소는 "민주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민주공화국을 최선의 국가로 본 루소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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