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장자크 루소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민주
- 등록일
- 2024년 07월 09일 22시 32분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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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Q. 루소는 집행권 위임 방식에 따라 정부를 분류합니다.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최선의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봅니다. 이는 민주제 + 공화국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기출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그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느 면에서 민주정의 결함이 된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 본다면, 루소는 "민주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민주공화국을 최선의 국가로 본 루소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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