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인용하신 원문의 내용은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계약론에서 분명 루소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결합이 어떤 조건 하에서 민주정의 결함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이상 국가로 추구했던 것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가 추구한 민주공화국은 거의 유사한 삶의 상태를 지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나라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민주공화국은 이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컨대 루소의 이상 국가는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이 실현되어 있는 적은 인구를 가진 작은 국가입니다. ▒▒▒▒▒▒ [김민주 회원님의 글] ▒▒▒▒▒▒ 교수님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Q. 루소는 집행권 위임 방식에 따라 정부를 분류합니다.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최선의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봅니다. 이는 민주제 + 공화국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기출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그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느 면에서 민주정의 결함이 된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제시문을 통해 본다면, 루소는 "민주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민주공화국을 최선의 국가로 본 루소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