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2. 제2우선성 규칙의 (a)는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 혹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표현해 주는 원칙입니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 혹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 자연적 상황으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의 불균등은 사회적 효율성 혹은 사회 복지의 증대나 차등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원칙 안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오직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예: 사회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점을 가진 자 등)이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할 경우에만 기회의 불균형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a)의 함의입니다. (b)는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에 대한 차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표현해 주는 원칙입니다.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의하면, 각 세대는 정의로운 제도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 집단, 세대에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특정한 역사적 ․ 자연적 상황으로 인해 현세대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과도한 저축률을 요구할 경우(예를 들어 높은 상속세나 소득세 등), 그러한 요구는 결코 다음 세대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로운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만 과도한 저축률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b)의 함의입니다. ▒▒▒▒▒▒ [이형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강의시간에 롤스의 '축차적 서열' 개념을 다루면서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안에서도 기회 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재 p.215에 있는 제1&2우선성 규칙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먼저 제1우선성 규칙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덜 광범위한 자유, 덜 평등한 자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다음으로 제2우선성 규칙의 경우 정의의 제2원칙이 효율성 원칙 혹은 공리주의적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 아래 (a), (b)로 나누어 설명된 부분이 갑자기 왜 등장한 것인지 맥락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