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로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7월 30일 19시 08분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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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인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을 정부라 합니다. 이러한 정부는 입법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입법부와 집행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집행부로 구성됩니다.
대표자란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사람, 즉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정부 구성원을 말합니다.
공통권력의 근원은 인민입니다. 즉, 모든 권력을 인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단, 그러한 권력을 대표자에게 위임되어 행사되기 때문에, 공통권력을 근원과 행사 주체는 구분됩니다.
▒▒▒▒▒▒ [류태열 회원님의 글] ▒▒▒▒▒▒
로크 사상에 있어서 정부, 대표자, 입법부의 관계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셋 모두를 같은 공동체로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통권력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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