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기출 분석] 정치체제(공화정, 혼합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8월 20일 20시 42분
- 조회수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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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혼합정이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장점만을 합쳐 형성된 정치 체제 혹은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혼합정이 실현될 경우 사회의 어떤 개인 혹은 특정 계층이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혼합정을 무제한의 자의적인 권력의 형성을 방지하여 전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모든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의자들이 혼합정을 이상적 정치 체제로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들이 공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체제를 수립하려 할 경우 혼합정의 정신을 수용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이념이 결합하여 형성된 모든 현대의 자유민주공화국은 혼합정의 정신을 권력 분립이라는 형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체제 부분에서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p.555 8번 문제를 설명하시며
“공화주의자들은 평민과 귀족이 갈등한다는건 인정하지만 마르크스처럼 계급철폐
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공정한 법률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그게 정치체
제로는 혼합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혼합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계급(귀족 혹
은 평민)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게 혼합정인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혼합정을 추구하니 공화주의와
혼합정은 양립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혼합정,
자유주의와 혼합정도 양립가능한 것 인가요? 정치체제 구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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