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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기출 분석] 정치체제(공화정, 혼합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8월 20일 20시 42분
조회수
33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1. 혼합정이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장점만을 합쳐 형성된 정치 체제 혹은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혼합정이 실현될 경우 사회의 어떤 개인 혹은 특정 계층이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은 혼합정을 무제한의 자의적인 권력의 형성을 방지하여 전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모든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의자들이 혼합정을 이상적 정치 체제로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들이 공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체제를 수립하려 할 경우 혼합정의 정신을 수용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이념이 결합하여 형성된 모든 현대의 자유민주공화국은 혼합정의 정신을 권력 분립이라는 형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체제 부분에서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p.555 8번 문제를 설명하시며 “공화주의자들은 평민과 귀족이 갈등한다는건 인정하지만 마르크스처럼 계급철폐 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공정한 법률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며 그게 정치체 제로는 혼합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혼합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계급(귀족 혹 은 평민)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게 혼합정인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혼합정을 추구하니 공화주의와 혼합정은 양립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혼합정, 자유주의와 혼합정도 양립가능한 것 인가요? 정치체제 구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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