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안녕하세요, 교수님. 노직에 대해 복습하던 중 롤스 비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비판한 부분, 교재 상으로는 p242~243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해당 부분에서 '사회적 협동과 분배 정의 문제'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더 큰 문제는~ 이라고 하는데요. 즉, -. 주장1: 롤스의 입장은 개인들이 비협동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존하여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현실적 입장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한 후 노직은 이어서 더 큰 문제로 -. 주장2: 롤스의 분배 정의 체제가 협동을 통해 산출되는 사회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체제라는 것으로 달리 말해, 롤스의 분배 정의 체제는 비협동적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존하여 획득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체제다.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장1과 주장2가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요? 이 두 문제가 논거가 같아 보이는데 왜 후자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노직의 롤스 비판을 계속 보자면 이어서 제시된 차등의 원칙 문제와 자연적 자산의 문제 역시 그 논거는 같은 것 같은데요. 노직이 비판하는 중심 주제만 다르고 논거는 같은 게 맞을까요? 즉, 차등의 원칙 문제 비판에서 노직은 -. 주장: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명목에서 이뤄지는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개인의 노동의 결과를 부당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개인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이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행위,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 논거: 모든 개인은 자연적 재능과 성격, 노동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며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이러한 재산은 이를 산출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도덕적 응분이며 이 권리는 인간 존엄성 존중 원리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고 타인과 더불어 공유될 수 없고 공유되어서도 안 되는 권리이다. 이어서 자연적 자산의 문제에서 -. 주장: 롤스의 입장은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인 신체 및 이와 관련된 능력과 재능을 공유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입장이다. -. 논거: 개인의 자연적 자산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속하며 이를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 역시 개인에게만 속한 개인의 절대적 권리 (이를 발휘하지 않는 것 역시 개인의 권리)이다. 만약 경제적 불평등이 이러한 권리로부터 생겨난다고 해도, 그 발휘는 불의를 근거로 거부될 수 없으며 다시 말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자연적 자산을 공유화하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자유를 훼손하고 개인이 지닌 인격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결국 두 문제에서 노직은 비슷한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세 번째 질문) 왈처가 롤스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 비판 부분입니다. 분배정의론 비판의 두 번째인 원초적 입장 비판에 대한 질문인데요. -.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공정성을 위해 롤스는 가상적 장치인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별 짓는 모든 특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무지의 베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이나 합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협상이나 합의는 다양한 욕구,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전제하는데 무지의 베일에서 그러한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기에 무지의 베일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만이 존재한다. 이는 공정한 합의를 위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면서 상호주관적 자아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서 ‘상호주관적 자아’가 어떤 부분에 전제 되어있는 것인가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는 왜 ‘상호주관적 자아’가 전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항상 유의미한 수업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