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효율성의 원칙’에서 한 쪽의 기대치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 쪽의 기대치가 저하되어 균형을 이룬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는 그것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이 점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라는 관점을 표현하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자연적 귀족주의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최대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라는 관점을 표현하는 원칙입니다. 3.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사람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사람은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의 함의입니다. 이러한 평등 개념의 문제점은 운에 불과한 천부적 자질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을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4.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을 지닌 사람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최적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정한 사회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계층의 이익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최적의 효율적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장지현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치사회사상응용윤리 강의 중 롤스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효율성의 원칙’에서 한 쪽의 기대치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 쪽의 기대치가 저하되 어 균형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격차가 벌어져 균형이 깨지는게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쪽의 기대치를 증가하고 다 른 한 쪽의 기대치가 저하되면 전체에서는 이전과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에 따른 사회도 계속해서 균 형이 맞아서 효율성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앞의 효율성의 원칙에서의 균형과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 다. 또한 효율성의 원칙에 따른 사회에서, 이미 균형이 맞을 때 무엇을 하나 얹으면 다른 한 쪽은 내려가서 균형이 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곧 효율성의 원칙(한쪽의 기대치가 증가하면 다른 한 쪽은 저하)이고 그러면 균형을 이루는게 아니라 깨지는 것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한 쪽의 기대치를 증가하면 다른 한 쪽의 기대치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서 적용하는 차등 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올리면 최대수혜자의 이익도 올라가는 것이고 자연적 귀족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올리면 최소수혜자의 이익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3.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재능이 유사하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지만, 차등의 원칙을 적용 하지 않아 운에 의해 천부적 자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이 없는 경우에는 불평등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4.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민주주의적 평등과 달리 사회적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논리가 궁금 합니다. 항상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