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강의질문] 모의고사 5회, 전공 A 10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고대호
- 등록일
- 2024년 10월 25일 20시 35분
-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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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논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지위에 관련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법에 의해 실현된다' 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부적절한가요?
예시 답안은 '이러한 자유는 오직 모든 시민의 자발적 합의의 산물인
공정한 법에 모든 시민이 복종할 때에만 실현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의 답안은 마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된다' 처럼 읽히고
예시 답안은 '법에 복종하기 때문에 자유가 실현된다' 처럼 읽히는데
저의 답안이 비지배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는 논리적으로 부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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